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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업무용 차량) 번호판색 알아보기

by 국씌-이것저것 2023. 7. 6.

올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들이 보일 예정입니다. 바로 법인으로 신고된 차량인데요. 연두색 번호판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점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연두색 차 번호판

법인차량이란?

법인차는 개인용도의 사용이 금지된 업무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법인차는 개인사용을 할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세제혜택을 누리는 꼼수가 즐비했었습니다. 고가의 스포츠카, 외제차 등을 세제혜택을 통하여 구입하고 사용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어 왔습니다.

법인 외제차

법인차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 운행기록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용 자동차의 사용범위는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판촉활동, 교육 및 훈련, 출근과 퇴근 등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자동차세, 보험료

 

업무용 차량 조건

 - 개별소비세법에 포함된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이 2000 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즉 거의 모든 승용차량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2016년 이후 법인차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법인차 구매비나 리스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회사 일로 차를 썼다는 운행 일지를 쓰면 연료비·자동차세·보험료 수리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해 주며 운행 일지를 쓰지 않으면 구매비나 리스비를 포함해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차 구입 비용 800만 원 한도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1억 원짜리 차를 사서 10년간 연 800만 원씩 비용을 나눠 처리하면, 사실상 구입비 전액이 비용 처리 되는 셈”이라며 “법인 명의로 하면 여전히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위와 같이 업무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례들을 엄격히 주시하기 위하여 2023년 9월부터 연두색번호판을 장착할 예정입니다.